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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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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삼덕
2
정안
1
화우
1
동인
1
진솔
1
신화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순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018년
2017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7.09.21 선고 2017구합60339 판결
  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,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 재화의 공급을 한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15. 울산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가합22188 판결
  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국세_농특
  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6. 부산지방법원 2016.04.21 선고 2015구합23534 판결
  압류 등기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5 선고 2015누52991 판결
  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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